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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궁금해

비밀의 숲의 비밀 3가지 요새 비밀의 숲(비숲)을 다시보기 하고 있다. 나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장면을, 가족들은 새삼 신기해한다. 예를 들면 점심총무, 보자기, 가방셔틀 같은 것. 1. 점심총무, 로펌에만 있는 줄 아셨나요? 점심총무는 로펌에도 있고 검찰에도, 법원에도 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분위기도 많이 자유로워져서 점심총무 문화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지만, 비숲 1이 나온 2017년만 해도 견고했다. 로펌에서도 매일 아침 점심총무를 맡은 1년차 변호사가 점심식당을 예약한 후, 다른 변호사들에게 일괄적으 로 점심공지를 한다. 로펌에서는 이메일로 하기도 하는데, 검찰에서는 채팅으로 하나보네요? 영은수 검사는 이제 막 수습을 뗀 1년차 검사다. 형사 3부에서 막내이므로 점심 총무를 맡아 마지막으로 남아서 공금으로.. 더보기
2020 Oct. 뉴욕 바 시험 합격 2020년 10월에 있었던 뉴욕 바 시험결과가 오늘 나왔다. 두근두근하면서 문서를 열었는데, 제일 먼저 Thank you for your attendance 가 나오는지 아니면 Congratulations 가 나오는지부터 찾았다. Thank you 블라블라 하면 떨어진 거고, Congratulations 가 나오면 붙은 것. 뉴욕 바의 passing score 는 266점인데, 난 304점을 받았다. MBE의 passing score는 133점이라고 하는데 난 149.6점. 평년에는 다들 2달 정도 공부하고 시험을 보지만, 올해에는 몇 차례 시험이 미뤄지느라 준비기간(4달)이 꽤 오래 주어져서 고득점한 것 같다. 2020년 10월 뉴욕 바 시험의 전체 합격률은 84%, LL.M.의 합격률은 70%다. 더보기
항소와 상고, 뭐가 맞을까? 피고와 피고인이 헛갈리지만 다른 개념이듯이, 항소와 상고도 비슷해보이지만 다른 개념이다. 피고와 피고인이 어떻게 다른지는 여기에~ 피고와 피고인, 어떻게 다를까? 영화나 드라마에선 가끔 피고, 피고인 하는 용어가 나온다. 피고와 피고인, 둘은 다른 말일까? 피고 vs. 피고인 전혀 다른 말이다. 피고는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에서 소 제기를 당한 사람 koreanlawyer-americanlawyer.tistory.com 항소와 상고는 모두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내가 당사자인 재판에서 졌다면, 그 패소 판결에 불복해서 상급 법원에 사건을 가져가서 '이 사건을 다시 재판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 법원에 사건을 가져가는 것이고, 상고는 2심 판.. 더보기
미국 경찰이 무서운 이유(2) - 경찰이 내 밭에 침입했다! 미국 경찰이 우리나라 경찰보다 무서운 비교법적 이유는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우리나라 경찰에 비해서, ① 체포 권한이 광범위하고, ② 수색 권한이 광범위하고, ③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좁다. 미국 경찰의 체포 권한이 막강하다는 것은 ≪미국 경찰이 무서운 이유(1)≫ 에서 언급했으므로, 여기서는 그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수색할 수 있는지를 말해본다. 미국 경찰이 무서운 이유(1) - 체포에 너그러운 나라미국 경찰은 우리나라 경찰보다 무섭다. 근육도 우락부락하고 총도 갖고 다니고, 항상 선글 끼고 다니면서 표정도 없다. 우리나라 경찰이 총을 소지하지 않으면서, 주로 민원 처리에 투입되고 koreanlawyer-americanlawyer.tistory.com 2. 미국 경찰은 사유지도 .. 더보기
피고와 피고인, 어떻게 다를까? 영화나 드라마에선 가끔 피고, 피고인 하는 용어가 나온다. 피고와 피고인, 둘은 다른 말일까? 피고 vs. 피고인 전혀 다른 말이다. 피고는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에서 소 제기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 (쉽게 말하면 범죄자로 추정되는 사람) 을 말한다. 민사, 가사, 행정사건에서는 아예 피고인이 있을 수 없고, 형사사건에서는 아예 피고가 있을 수 없다. 그럼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 형사사건은 뭐냐? 민사사건 - 개인과 개인, 법인과 법인, 개인과 법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분쟁. 거의 대부분 돈과 관련된 분쟁이다.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 면서 소를 제기한다면 그 소송은 민사소송, 그 사건은 민사사건이다. 소를 제기하는 나는 원고, 소.. 더보기
뉴욕 바의 시험과목 - 에세이 (MEE) 뉴욕 바 시험에서 MBE 다음으로 점수 비중이 높은 과목은 에세이(MEE - Multistate Essay Examination)다. 전체 배점 100% 중에서 30%를 차지한다. MBE가 뭔지는 아래에. 캘바와 뉴욕 바의 시험과목 - MBE ≪2020 코로나 시대의 바 시험(1) - 혼돈의 시작≫; ≪2020 코로나 시대의 바 시험(2) - 시간관리≫ 에서 계속 2020 코로나 시대의 바 시험(1) - 혼돈의 시작 LL.M.을 올 때부터 바 시험을 보겠다고 결정 koreanlawyer-americanlawyer.tistory.com MEE 란 무엇인가 MEE는, Multistate 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 주에서 공통적으로 보는 에세이 시험이다. 우리나라 변시로 치면 논술형 시험. MBE와 .. 더보기
캘바와 뉴욕 바의 시험과목 - MBE ≪2020 코로나 시대의 바 시험(1) - 혼돈의 시작≫; ≪2020 코로나 시대의 바 시험(2) - 시간관리≫ 에서 계속 2020 코로나 시대의 바 시험(1) - 혼돈의 시작 LL.M.을 올 때부터 바 시험을 보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바 시험은 보지 않겠다고 마음 먹고 유학을 왔다. 이유는, (1) 더 이상 고시공부는 하기 싫어서, (2) 뉴욕 바 시험을 보려면 학 koreanlawyer-americanlawyer.tistory.com 2020 코로나 시대의 바 시험(2) - 시간관리 ≪2020 코로나 시대의 바 시험(1)≫ koreanlawyer-americanlawyer.tistory.com/14에서 계속 2020 코로나 시대의 바 시험(1) LL.M.을 올 때부터 바 시험을 보겠다고.. 더보기
미국 경찰이 무서운 이유(1) - 체포에 너그러운 나라 미국 경찰은 우리나라 경찰보다 무섭다. 근육도 우락부락하고 총도 갖고 다니고, 항상 선글 끼고 다니면서 표정도 없다. 우리나라 경찰이 총을 소지하지 않으면서, 주로 민원 처리에 투입되고 과잉 공권력 행사를 스스로 조심하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가 경찰을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인식한다면, 미국인들은 경찰을 '일단 피하고 싶은 사람'으로 본다(고 한다). 왜 미국 경찰은 무서울까? 역사문화경제적인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린 비교법적 결론은 헌법 상 수사권에 많은 권한이 주어져서이다. 경찰력 (물리력으로 대표되는) 자체가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이 시민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미국 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하는 경찰력은 한국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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