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 감정 vs. 미국의 법 감정
바 시험은 즐기면서 공부했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 하나는 실체법적으로 미국법과 한국법을 비교하는 게 재밌어서였다. 불법행위, 상법, 조합, 대리 같은 건 한국법과 너무 비슷해서 공부하기가 좋았고, 가족법, 신탁, 유증, 물권법, 민사소송법, 증거법은 한국법과 너무 달라서 아예 한국법은 잊어버리고 백지상태로 공부해서 오히려 쉬웠다. 한국법과 통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안통해서 더 열심히 공부한 과목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두 과목에서는 한국식 멘탈리티랑 미국식 멘탈리티가 너무 달랐다. 좀 상반되기는 하는데, 미국 헌법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또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력에 엄청 힘을 실어준다. 미국과 비교해보면, 한국 헌법은 집단적인 질서를 중요하게 보지만, 막상 형사소송법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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