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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교수에 대항해서 로스쿨 학생들이 한 일 얼마 전 하버드 로스쿨의 램자이어 교수 (Professor Ramsyere, Mitsubishi Professor of Japanese Legal Studies) 가 "태평양 전쟁 중의 성매매 계약 - Contracting Sex in the Pacific War"이라는 논문을 발표해서 화제가 되었다. 이 사람은 논문 외에도 "위안부의 진실을 밝히다 - Recovering the Truth about the Comfort Women"이란 제목으로 칼럼을 썼다. 두 글 모두 '"위안부" 제도의 본질은 일본군 성노예가 아니라 자발적인 성매매'라는 게 요지다. 특히 칼럼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주장은 순수하게 허구 - "pure fiction it is."'라고 했다.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같은 이.. 더보기
비밀의 숲의 비밀 3가지 요새 비밀의 숲(비숲)을 다시보기 하고 있다. 나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장면을, 가족들은 새삼 신기해한다. 예를 들면 점심총무, 보자기, 가방셔틀 같은 것. 1. 점심총무, 로펌에만 있는 줄 아셨나요? 점심총무는 로펌에도 있고 검찰에도, 법원에도 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분위기도 많이 자유로워져서 점심총무 문화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지만, 비숲 1이 나온 2017년만 해도 견고했다. 로펌에서도 매일 아침 점심총무를 맡은 1년차 변호사가 점심식당을 예약한 후, 다른 변호사들에게 일괄적으 로 점심공지를 한다. 로펌에서는 이메일로 하기도 하는데, 검찰에서는 채팅으로 하나보네요? 영은수 검사는 이제 막 수습을 뗀 1년차 검사다. 형사 3부에서 막내이므로 점심 총무를 맡아 마지막으로 남아서 공금으로.. 더보기
절대 이길 수 없는 소송에서 이기는 방법 - 로펌 변호사가 리뷰하는 드라마, '하이에나' 전편 ≪노예계약에 갇혀버린 천재 아티스트≫에서 계속. 고이만이 매니지먼트 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은 너무 불공정하고 비인격적이라서 소송에서 전부 무효로 판결될 가능성이 크다. 전속계약이 무효가 되면, 매니지먼트 사는 고이만을 더 이상 붙잡아둘 수 없게 된다. 고이만처럼 잘 나가는 스타를 놓치는 건 회사 입장에서 큰 손실이다. (YG가 GD 내보내는 거랑 같음) 회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1) 아티스트에게 정산을 더 해준다든가, 매니지먼트 재량을 양보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계약조건을 완화했을 때 입을 손실과, (2) 기존의 계약을 밀어부치는 대신 소송에서 졌을 때 입을 손실을 비교해서, 덜 손실을 입는 편을 택하게 된다. 완전히 비즈니스적인 판단. 윤희재는 전자(1)를 택하겠죠? 윤희재처럼 손익을 따져 의도.. 더보기
정장인데 왜 안돼요? - 로펌 변호사의 패션(3) 노노인 패션과 딱 정석인 패션에 이어서, 로펌 변호사가 입기에는 약간 애매모호한 패션도 있다. 전도연 배우님, '굿와이프'에서 전도연이 맡은 역할을 좋아해서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고 싶진 않은데, 하필 이 드라마에서 전도연님이 입고 나오는 의상에 애매모호한 구석이 많네예 ㅜㅜ 재판 중인 전도연은 흰 트렌치코트에 칼라 달린 흰색 블라우스, 검정 스커트를 입고 있다. 로펌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는 차림이었다면 문제 없는 패션이다. 하지만 법정에 출정하는 차림으로서는 좀 어색하다. 정장을 입은 건데 뭐가 문제야? 정장이라고 해서 다 오케이인 것이 아니다. 법정에서, 회의실에서는 코트는 벗고 자켓은 입는 것이 룰이다. 재판하러 법원에 왔을 때, 변호사들은 대체로 법정 밖 복도에서 미리 코트 (트렌치코트이든 겨울 외.. 더보기
로펌 변호사가 리뷰하는 드라마, '하이에나' - 노예 계약에 갇혀버린 천재 아티스트 재벌아들의 이혼소송에서 대승(大勝)을 한 정금자 변호사(김혜수). 그녀에게 새 의뢰인이 찾아왔다. 정금자 말은 120% 맞다. 법적인 일에서는 항상 문서가 기준이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중구난방으로 말로 주고 받았던 바를 정제하고 결론내려 최종적으로 글로 완성한 결과물이 계약서 같은 문서이기 때문이다. 계약서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담긴 엑기스다. 그래서 변호사는 반드시 근거가 되는 계약서를 직접 보고서 자문을 해주어야 한다. 계약서가 있는 경우, 변호사가 하는 소송업무나 자문업무는 거의 항상 계약서를 해석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아무리 의뢰인이 자세하게 설명해준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변호사가 제대로된 자문을 하기 어렵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을 때는, 가장 먼저 계약서나 .. 더보기
미국 로스쿨 LL.M. 입학하기 - 에세이 준비 토플 성적도 만들었고 추천서 초안까지 썼다면, 이제는 에세이를 쓸 차례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아주 잘 하신 것이다. LL.M. 입학서류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에세이를 써봅시다. 어느 학교에 지원하느냐에 따라 에세이를 몇 부를 써야 하는지, 무슨 내용으로 써야 하는지가 달라진다. 일단 하버드와 예일은, 다른 학교들보다 내용이나 글자수 면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에세이를 요구한다. 가뜩이나 이들 학교는 마감일도 이르므로, 여기에 지원하실 분은 시간 여유를 두고 준비하시는 게 좋다. 내가 지원했던 5개 학교 LL.M.에 써 내야 하는 에세이 요건을 표로 정리해보았다. 일단 복잡한 하버드 부터. 1. 하버드 출처 하버드 로스쿨 LL.M. 입학 홈페이지 FAQ 입학원서 .. 더보기
그들은 칼정장을 입는다 - 로펌 변호사의 패션(2) ≪로펌 변호사의 패션≫에서 '이렇게 입어서는 파트너 변호사님에게 한 소리 들을 것 같은' 차림을 소개했었다. 로펌 변호사의 Don'ts 를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Dos를 알아볼 차례. 로펌 변호사의 패션 로펌의 드레스 코드는 상당히 보수적이다. 테크 회사나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복장은 상상할 수도 없다. 전문가로서 의뢰인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법조 문화 자체 koreanlawyer-americanlawyer.tistory.com 로펌 패션의 정석, 칼정장 로펌 변호사에게 가장 정석인 옷차림은 칼정장이다. 좀 재미 없기는 하지만, 면접 보러 갈 때 입을 만한 옷으로 입으면 안전하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 나오는 이보영은 로펌 소속은 아니지만, 너무나 정석대로 입었기 때문에 안고.. 더보기
2020 Oct. 뉴욕 바 시험 합격 2020년 10월에 있었던 뉴욕 바 시험결과가 오늘 나왔다. 두근두근하면서 문서를 열었는데, 제일 먼저 Thank you for your attendance 가 나오는지 아니면 Congratulations 가 나오는지부터 찾았다. Thank you 블라블라 하면 떨어진 거고, Congratulations 가 나오면 붙은 것. 뉴욕 바의 passing score 는 266점인데, 난 304점을 받았다. MBE의 passing score는 133점이라고 하는데 난 149.6점. 평년에는 다들 2달 정도 공부하고 시험을 보지만, 올해에는 몇 차례 시험이 미뤄지느라 준비기간(4달)이 꽤 오래 주어져서 고득점한 것 같다. 2020년 10월 뉴욕 바 시험의 전체 합격률은 84%, LL.M.의 합격률은 70%다. 더보기